김대중 행정부의 정부규모에 관한 실증 분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여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실시한 김대중 행정부의 정부규모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행정개혁 전략에 따른 정부규모의 총량적 분석과 기관유형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위한 김대중 행정부의 행정개혁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지 생산직, 별정직, 일반직의 인력수준과 조직수준, 규제수준에서 다소 총량적인 감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인력감축도 주된 대상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직과 생산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무원 사회에서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직 및 인력의 단기적인 감소경향 이면에 법령과 예산의 상당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김대중 행정부의 정부기능의 실질적인 감축은 실패하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김대중 행정부의 초기인 1998년~1999년의 기간동안에는 두 차례의 정부조직 개편과 규제개혁의 노력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수준에서 상당한 감축효과와 증가억제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문제는 중반기 이후에는 폐지되었던 기관 및 새로운 기관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등 거의 모든 행정수단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초기 수준으로 회귀하는 요요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작은정부론의 본질적인 특징인 정부기능에 따른 차별적인 정부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작은정부의 속성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와 분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중앙관리기관 및 대통령기관과 집행기관의 행정수단이 강화된 점은 정부 및 시장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는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개혁의 관리비용의 측면과 이러한 정부개혁을 주도한 집행기관 자신은 감축에서 벗어난 이익집단정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reduction plans of government size under the Kim DJ administration. From the standpoint of neeliberalism strategies of government reform, the reduction plans would not be strategically successful. Overall, the reduction had been well implemented in the first half of the administration, but the reduction had been recovered in the second half. In 1998-1999, two huge reorganization plans and deregulation reforms had been implemented, it resulted in substantial reduction in terms of staff and regul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severe staff reduction was heavily on periphery positions, including production classification and lower positions. Whereas the staff and organization reduction, there had been substantial increase of budgets and laws. This facts implies the core part of government size was not attacked. Also, the reduction was not strategically effective to reshape government in the line of neo-conservatism. During this periods, it finds that central agencies and executive state apparatus gains administrative means, which is against the decreasing government intervention into the market. And, the reform initiating agencies could avoid the reduction movement which interest-group politics makes s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