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의 재산권이론적 함의: 김해 대포천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자율규제의 형성과 집행을 재산권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율규제논의와는 다르게 규제실패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정부규제의 보완 차원이 아닌 상황에서 형성된 자율규제가 정부규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목표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율규제의 발생이 단순히 정부규제의 보완을 위한 규범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행위자들의 이익보전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며,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협력체제로 승화되어 사회질서에 편입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라는 문제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연구결과 긴박하고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재산가치와 재산권의 보장을 통한 재산가치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의 존재, 그리고 이런 행위자들의 행위유인이 집결되어 표출되고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경우 자율규제는 성공적으로 형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대포천 사례에서와 같이 행위자들의 제도적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의 존재와 자율규제의 집행왜곡을 방지하는 신뢰할 만한 공약 확보 방법의 존재는 자율규제상황에서 정부의 개입 없이도 얼마든지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deduce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property rights approach on self-regulation. The case taken in this study shows us somewhat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cases which usually analyzed in self-regulation studies at least two aspects: First, the case does not belongs to a regulation failure area, second, self-regulation in this case is not a compensation or an alternative for the government regulation. As for the regulatory effect, it overwhelms the effects of government regulation. The basic assump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evolution of self-regulation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very normative government policy goal but directly related to the actors' interest seeking behavior, and how to make those self-interested behavior incentives into the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system. The study result shows us two major factors are very important in making self-regulation successful: ⅰ) the urgent and essential necessity to protect the individual's property rights and property value, ⅱ) stable institutional cooperation mechanism which collects every actors' interests and guarantee formal and credible mutual interaction. Daepo river case shows that if two propositions are given and credible commitment mechanisms are compelled, policy goal could be achieved by self-regulation without any direct government inter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