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 제도의 개선방안

Abstract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신지방분권화의 기조에 따라 상호 대등한 정부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엄격한 상하관계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권력적 감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성과 지방성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양자가 적절하게 조화된 협력모형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 모형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국가감독제도에 대한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즉 국가감독제도의 기본 방향은 사전예방적 감독에서 사후통제적 감독으로, 권력적 감독에서 비권력적 감독으로, 합목적성 감독에서 합법성 감독으로, 행정적 감독에서 입법적·사법적 감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헌법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이 구현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취소·정지제도, 직무이행명령 및 행정대집행제도,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제도,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기능 재배분, 인사 및 조직상의 자율성 제고, 재정적 자율성의 확보, 주민감독제도의 확충 등의 선결조건들이 해결되어야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이 증진될 것이다. According to the idea of New-decentralization,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changing to intergovernmental relations(IGR). But in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adheres to authoritative supervision to local governments. In this study I make a partnership model combined stateness with locality. I propos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s and detailed alternatives on central supervision. The central supervisionss must be changed from preventive to after control, from authoritative to non-authoritative, from reasonable to legal, and from administrative to legislative - judicial. The detailde alternatives are on the correction of unlawful or unreasonable order or disposition, the order of head of local government to fulfill duties, the inspection of autonomous affairs of local government, and the reconsideration of resolution of local council and institution of lawsuit. Local autonomy and national competency will not be promoted unless previous decisions be accomplished, for example functional re-alloc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romotion of autonomy in personale and organization, assurance of financial autonomy, and expansion of civil super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