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사회과학적 의견

Abstract

본 논문은 구 의료법 제19조 2의 제2항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다루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본 사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 해당 조문의 효과를 신생아 성비(性比), 출산력

등과 같은 인구 통계자료를 통하여 해석한다. 이러한 논증에 입각하여 대상 규정

이 해당 입법 목적을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사회과학적 성격은 사회적 사실의 제시뿐 아니라 이를 해석함에 있어 견

지하는 사회구조에 관한 시각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인의 남아선호현상이 단

지 개개인의 남아의 호⋅불호 태도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해당 법규정은 임부(姙婦)와 그 가족들이 태아의 성별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의해 성비 균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본 고는 이러한 입법

목적이 표면적으로는 정당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개인에 떠맡긴다는 점에서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

는 9인의 재판관 중 5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3인의 단순위헌 의견, 1인은 합헌의

견에 따라 본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적절한 판단이지만,

다수 의견에서 제시된 낙태 불능 시기 이후 태아의 성별 고지를 허용할 수 있다

는 절충적 논증에서 볼 때, 본 사건에서 행해졌어야 할, 태아 성별 고지가 금지됨

으로써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는

법적인 형태로 표출된 국민의 문젯거리를 사법기관이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에

대해 탐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