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서울대학교 法學』 50년 : 경제법의 회고와 전망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이봉의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2, pp. 377-389
Abstract
서울대학교 법학이 1959년 6월을 기점으로 탄생 50주년을 맞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역사만큼이나 법학관련 학술지로서는 오랜 궤적을 그려온 서울대학교 법학은 전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변동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경제법 분야는 경제헌법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구체화하는 법규범의 총체로서,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바, 우리나라에 고유한 기업과 규제 및 소비자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어왔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법학의 50년 역사에 비추어보자면 경제법 게재논문이 모두 27편으로서 결코 많지 않은 숫자이다. 그런데 사정을 들여다보면 나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닌 듯싶다. 독일에서는 경제법이라는 법영역이 19세기 말 처음 태동되었고,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7년에 경쟁제한방지법(Gesetzgegen rbsbeschränkungen; GWB)이 제정될 때까지도 경제법이라는 법영역의 독자성이 오랫동안 다투어졌고, 경제법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여러 개 생겨났다. 그 후 경제법이라는 명칭을 붙인 전문학술지가 다수 발간되었고, 경제법의 여러 쟁점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이 쏟아져 나왔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71052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