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화국가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국가형태와 남북관계

Abstract

이 글은, 남북이 추구했던 발전·안보국가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녹색·평화국가론의 시각에서, 국가형태와 남북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 로, 한반도 평화체제 의제를 조망한다. 남북관계는 남의 발전·안보국가와 북의 발전· 안보국가의 갈등과 협력관계에서 남의 (발전주의적) 녹색·안보국가와 북의 약탈·군사 국가의 갈등과 협력관계로 변형되었다. 이 새로운 남북관계에서 의제화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쟁점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관계, 안보담론의 전환, 평화체제의 내용과 형태, 비핵화의 의미,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평화체제와 유엔군사령부, 평화체제 와 다자간 안보협력 등을 검토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녹색·평화국가로 가는 경로와 녹 색·평화국가의 철학적 기초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