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태도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Abstract

공기업의 민영화는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정부 개혁의 구체적 하위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공익 서비스산업의 일부분인 한국 전력공사의 민영화 계획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이같은 한국전력의 민영 화는 계획의 착수와 동시에 치열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공기업 민영 화라는 정책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쟁점을 모두 부각시켰다. 이 논문은 한국전력의 민영화 과정에서 부각된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이러한 쟁점 들이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여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민영화 는 정책의 결과에 대한 경제척인 판단이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 뿐 아니라 정책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이념적 논쟁까지 불 러일으키고 있었다.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표명을 통해 민영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을 드러내었다.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은 민영화가 가져올 결과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고，또 현재의 민영화 철차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련 우려와 불만이 반드 시 민영화 그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이는 국민들과 전문 가들의 민영화에 대한 태도가 경제적 이해나 정치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과는 다른 차원，즉 신념이나 편견 혹은 이념적 분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