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이전, 토착화 그리고 신제도주의

Abstract

민간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한국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영·미에서 고안된 제도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들과 이들의 이전을 설명하는데 신자유주의 시각,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론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된 제도들 중 많은 제도들이 한국에 토착화되어 영·미에서 작동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 결과 위의 이론들은 설명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역사적 제도주의가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 유산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전에는 없던 제도들이 도입되어 운영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제도의 도입과 한국식 토착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이론들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런 의도에서 이 논문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동형화 이론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시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