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 : 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bstract

기존의 정부 제도와 관행은 폭넓게 진행되는 21세기 사회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인 시민참여가 요구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경우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 지방화 경향의 확대, 공공분야에 있어서 시민단체 활동의 증대와 같은 최근의 상황변화에 비추어 볼 때，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규법적·현실적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가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려면 정책과정의 실제 주체인 정부관료제의(보다 정확히는 공무원들의) 시민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는 전제에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정부관료제의 이러한 수용성이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진단함으로써，향후 시민참여의 활성화 가능성을 전망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450여명의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결과，공무원들이 시민참여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이러한 의식 변화는 아직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상황변화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이지만，앞으로 공무원들로 인해 내실 있는 시민참여가 장애받는 일은 점차 감소될 것이란 기대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