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관의 분석틀 모색 : 서양철학이론을 중심으로

Abstract

행정행위는 의사결정의 행위이고 의사결정은 여러 대안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 대안들은 각각 전제되어 있는 윤리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어떤 대안이 어떤 윤리적 가치를 전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분석틀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척으로는 이미 풍부한 문헌이 나와 있는 서양철학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행정윤리와 관련하여 가능한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윤리적 기반의 존재여부에 따라 기초주의 철학과 반기초주의 철학의 관점을 제시하고，행위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가 아니면 행위의 동기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목적론과 의무론의 관점 등이 의미하는 윤리관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유형론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대하여 논의한다. 다음으로 윤리적인 행동의 내용과 보편적 윤리기준의 존재여부，그리고 윤리적 규범의 주·객관성 여부에 따라 절대주의，상대주의，공리주의，이기주의라는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각각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결론적으로，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는 가운데 기초주의·반기초주의의 축과 개인주의·공동체주의의 양축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윤리적 관점을 요약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