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의 행정투명성 제고효과 분석

Abstract

각국 정부가 전자정부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상황 하에서，우리 정부는 2001년 2월 부터 11개 전자정부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대 국민서비스와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행정개혁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자정부사업은 기존의 행정업무 과정과 관행의 개혁과정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전자정부사업은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혁신(G4C)，전자조달(G2B)，국세납부시스템 (HTS)，4대 보험정보 연계사업 같은 창구 민원업무(프론트 오피스)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전국단위 교육정보화(NElS)，재정정보，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 같은 행정내부업무(백 오피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자정부사업은 전체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올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와 같은 투명성향상효과는 첫째，참여자와 시·공간의 확대를 통한 경쟁확대，둘째，대면접촉 축소，의의제기 보장，문서 감축 및 표준화를 통한 재량행위 축소，셋째，전자지불과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업무정보화，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공개와 민원처리 상황공개를 통한 정보공개 등 4개 요소 10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8개의 프론트 및 백 오피스 업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업무들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투명성의 현재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의제기 장치의 보장과 단위업무 전 프로세스의 정보화，정보공유 및 연계 등 일부조치를 통한 투명성의 제고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 프라이버시나 금융거래정보，법령상의 한계，기관 사이의 협조 미흡，전자서명 등 기술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들로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