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 대구광역시북구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개혁 일환으로 읍·면·동의 행정체제를 「주민 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로 주민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구광역시북구를 사례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 현황자료와 설문조사(주민，주민자치위원，공무원)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궁극적으로 행정계층으로서 동은 폐지하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존치시키면서 그 구역을 기본적인 생활권으로 삼고 있는 지역사회를 근거로 순수한 주민자치조직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하며，센터의 대표도 주민 중에 선출하고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주민자치조직이 전담하여야한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의 구체척인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재정립，사무 및 인력 재조정을 통한 동행정의 대응성과 적실성 확보，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주민자치위원회 구성기준과 권한 강화，자원봉사자의 모집 다양화와 육성·관리，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교육과 홍보의 활성화，주민자치센터 운영재원의 지속적 지원，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시스템과 환류체제 구축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한 일본처럼 여·야의 정당을 초월한 정치척 합의하에 중앙정부가 일관성 있게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