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모델과 남북한 통합모델간의 비교분석

Abstract

1951년 파리조약이래 유럽연합(EU)은 네 차례의 조약개정을 거치면서，유럽을 하나의 통합된 '연방국가'로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통합과정 즉，EC에서 EU로 이어지는 모든 협상이 조약으로 기초되고，그 조약이 국민투표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비준을 거쳐 EU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였으며，이를 바탕으로 유럽연방으로 준비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럽통합모델이 한국의 '연합제 통일모델'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모델'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여，향후 「남북공동체」형성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가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남북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질적상승'을 유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