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政府의 政府改革過程 硏究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공공부문개혁 (public sector reform)의 주요 과제 중에서 공기업과 재정개혁을 제외한 정부개혁의 과정 (government reform process)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개혁과제는 공공부문 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개혁의 성패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계량적 평가방법을 자주 활용하지만, 본 연구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개혁과정자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의 개혁방향, 과제선정, 과제추진, 개혁추진체계, 개혁제약요소, 개혁관리, 개혁추진전략, 개혁제약요소,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개혁관리상의 정책적 함의 등을 제시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