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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시설물 관리 하자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for Defect of Road Traffic Facilities: Focus on the Judicial Precedent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홍성필 | - |
dc.contributor.author | 김만배 | - |
dc.contributor.author | 장순희 | - |
dc.date.accessioned | 2010-12-13T23:01:15Z | - |
dc.date.available | 2010-12-13T23:01:15Z | - |
dc.date.issued | 2003-06 | - |
dc.identifier.citation | 행정논총, Vol. 41 No. 2, pp. 143-175 | - |
dc.identifier.issn | 1229-6694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1309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에 대한 책 임에 대하여 도로이용자는 물론 도로관리자 양측 모두 소극적인 실정이다. 그러 나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이와 관련된 행정책임 관련 소송은 급격히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에 관한 국내 · 외 판례를 탐색적 방법으로 조사 · 분석하여 하자(假施)의 판단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도로이용자나 도로관리청 양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책임한계를 명 확히 하고 도로의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개별적인 도로교통시설물의 하자 유형 별 그 판단기준을 도출하는 대신 모든 도로교통시설물의 하자가 가지고 있는 공 통적인 하자판단 요소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하자의 유형을 교통안전시설물, 노면관리, 도로의 결손, 공사구간, 갓길의 관리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소한의 하자 판단기준을 제시 하였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
dc.subject | 도로교통시설물 | - |
dc.subject | 하자 | - |
dc.subject | 국가배상법 | - |
dc.subject | 도로교통법 | - |
dc.subject | 무과실책임 | - |
dc.title |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하자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for Defect of Road Traffic Facilities: Focus on the Judicial Precedent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Hong, Sung-Pi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Kim, Man-Bae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Jang, Soon-Hee | - |
dc.citation.journaltitle |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
dc.citation.endpage | 175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pages | 143-175 | - |
dc.citation.startpage | 143 | - |
dc.citation.volume | 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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