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적 정치환경과 한국관료의 태도

Abstract

1980년대 후반이래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다원주의적 정치환경에 대해 정책과정의 핵심 주체인 관료들이 어떤 인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는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료들의 의식과 태도가 다원주의적 정치환경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실증적 조사를 통해 점검한다. 실증 조사는 Putnam 의 관료모델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6개 중앙 부처(농림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의 국가 공무원 266명과 지방정부(서초구청)의 공무원 1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대다수 관료들이 다원주의적 정치환경에 대해 과거처럼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