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發展과 公企業 : 터키와 멕시코의 경우를 中心으로

Abstract

우리가 英國의 經濟發展史를 살펴 볼때 英國의 經濟發展에 있어서 政府의 役割이 微微했음을 發見한다. 政府는 法과 秩序의 維持에 힘썼으며, 私企業의 育成에 支障이 없도록 法體系를 整備하고, 最少限의 社會間接資本의 形成을 擔當하였던 것이다. 美國에 있어서는 英國의 경우보다 政府의 役割이 컸으나 美國에 있어서도 經濟發展의 主動的役割은 民間企業이 擔當했던 것이다. 英國보다 經濟發展이 뒤늦게 이루어진 歐羅巴大陸에 있어서는 政府의 役割이 훨신 컸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西歐諸國의 經濟發展史의 初期에 있어서의 政府의 役割은 主로 民間資本形成에 알맞는 條件을 마련하는데 있었으며 民間企業이야 말로 經濟發展過程에 있어서 主된 動力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