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중앙정부개혁의 중간평가

Abstract

이 논문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부터 이루어진 두 차례의 행정개혁의 추진배경과 환경, 정책결정자의 비전과 목표, 접근방법과 대상변수, 성과평가 시스템을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조직구조개편이나 인력관리, 과정과 정보 기술의 이용, 대국민 서비스 등에서 아직 미흡하거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동시에 추진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체계가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향후 추진과제로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