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다면평가 도입실제와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려 는 목적을 위해 광역시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수용성, 평가결과의 반영비율과 활용도, 결과의 공개정도, 제도운영과정에 대한 내용,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평가와 관련한 부정과 부패가능성을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수용성이 약간 높은 이유로 종래 제도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인 반면, 반대 이유로 인기투표라는 점을 들었다. 반영비율은 30%미만을 선호하였고, 본인에게 공개하자는 인식이 높았다. 평가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불만족도보다 약간 높았으며, 사전교육시간의 부족, 교육내용의 부실 및 평가관련 정보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본인보다 타인의 평가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하였다.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평가자에게 청탁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17.3%로 나타났고, 실제로 평가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4.5%가 나왔다.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제도의 목적과 활용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강화, 결과의 공개, 운용과정의 합리성 확보, 평가요소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고, 다면평가를 숭진 등의 용도이외에 개인의 발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이를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평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사전교육의 강화와 평가정보의 충분한 제공 및 평가와 관련한 대표적인 안전장치를 정리하였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강화, 평가자의 익명성 보장, 결과의 공개와 소청기회 부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의 조속한 정착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청탁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평가자의 익명성 보장,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충분한 정보제공,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 및 PPSS의 구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