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개혁의 논리와 정부간 관계의 재구축

Abstract

이 논문은 앞부분에서 지방정부개혁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논리적 근거로서 수요자 중심의 경제체제와 기존 관료주의적·정태적 지방정부 패러다임의 한계를 서술하고, 앞으로 전개될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접근의 틀과 관련 개념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토대 위에서 중앙·지방간 기능재정립 및 사무재배분을 분권화의 시각에서 모색하고, 향후 중앙정부 특별행정관청의 정비, 지방경찰의 도입여부, 지방세·국세행정의 조정 그리고 지방계층구조의 재편성방향 등 제반 과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