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중심으로 -

Abstract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정책 설계과정에서 민영화 이후의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먼저 상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소유구조와 주식매각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는 해당 기업의 경영효율성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적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모형과 개별 공기업별로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 선택을 위한 기준을 개발한 다음 이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사례에 적용하여 보았다.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민영화의 정책목표, 민영화 대상 산업의 특성, 지배의 사적이익의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안정주주그룹 형성에 기초한 전문경영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