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유형론과 한국 전자정부 구상에 대한 평가

Abstract

미래의 새로운 정부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정부가 아직을 불확정적 개념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정부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보다 체계적인 전자정부 구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정부의 추진 목적, 수단으로서의 정보기술과 정보의 활용 정도, 전자민주주의 구현 가능성, 국민·정치인·공무원의 행태 등의 변수들을 기준으로 전자정부의 유형을 능률형 전자정부, 서비스형 전자정부, 민주형 전자정부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와 관련하여서는 서비스형 전자정부를 능률형 전자정부에서 민주형 전자정부로 가는 중간단계로 파악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단계는 민주형 전자정부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반드시 능률형 → 서비스형 → 민주형의 단선적 발전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자정부 유형론과 발전단계론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전자정부 형태는 능률형에 가장 근접해 있다. 특히 한국형 전자정부의 현실은 과도기적 단계인 서비스형이거나 민주형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의 정치·행정부문의 제도하에서 정보기술로 능률화를 지향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형 전자정부가 능률형에서 그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방정부, FOI, 프라이버시 등의 보장에 대한 국민, 정치인, 행정공무원들의 기본적인 행태변화와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