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釜高速鐵道事業의 妥當性 再檢討에 대한 小考

Abstract

본 논문은 98년 5월 민간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된 경부고속철도사업 타당성 재검토 작업반의 분석결과를 소개하는 논문이다. 우선 그 동안 경부고속철도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원론적인 논란이 그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주요 논쟁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려고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의 기존보고서에서 각종 대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수요예측은 적정하였는지, 비용 및 편익 추정은 제대로 되었는지, 할인율의 선택은 적정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새로운 대안을 개발하여 각 대안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증하고 있다. IMF이후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도록 사업비용을 인상조정하였고 사업편익을 재조정하는 등 분석기법상의 보완도 시도하고 있다. 재검토의 결과로는 대부분의 대안들이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던가 아니면 타당성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그리 양호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타당성이 좀 있다면 2단계 건설대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1단계로 대전(2003년)까지 하고 그 다음해(2004년)부터 대전-부산간의 2단계 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에 완성하는데 그 동안은 기존노선을 전철화 하여 사용하는 안이다. 끝으로 필자들은 정부의 최종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