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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감사원 감사의 특징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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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명수
Issue Date
2000-1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8 No.2, pp. 35-55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 연방감사원에서의 감사활동의 특징을 파악하고,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음미해보았다. 캐나다 감사원 감사는 개별 거래가 아닌 행정운영체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물론 이러한 감사관행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감사기관이 감사대상기 관에서의 부정부패에 많은 관심을 쓰지 않아도 되는 행정환경의 조성이 중요하 다. 캐나다 감사원은 정부 부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직 접 평가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특히 효과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상위평가를 수행 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재무 · 합법성감사와 현대 적인 성과감사 사이의 균형을 이루면서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점이다. 우리 감사원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기부터 성과감사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긴 하나,아직도 그 비중은 재무 · 합법성감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5년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위원장의 직위가 캐나다 감사원 내에 신설되 어,정부 부처들이 작성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과 추진계획의 이행상태를 감사 하고 있는 정도 우리의 관심을 끈다. 캐나다 감사원은 또한 정부가 당면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미리 그러한 문제에 대비하도록 주의 를 촉구하는 ‘행정유도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캐나다 감사원 감사의 또 하나의 특정은 민간 전문가들을 적극적이며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있다는 점이다. 민간전문가들이 감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이들에게 의견을 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이며,이들 전문가들로부터 감사보고서안의 질에 관한 의견을 듣고,이의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다. 외국의 제도가 훌륭하다고 하여 그것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 근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의 제도 중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우리 나라 의 행정문화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그리고 채택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정 도의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제도에 흡수 ·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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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3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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