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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재정정책과 운용쇄신방안 - 재정정책 담당기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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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훈
Issue Date
198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0 No.1, pp. 100-118
Abstract
1950년대말까지만 하더라도 재정정책의 목표는 좁은 의미의 경제안정에 한정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선진국가에서도 재정정책의 목표에 경제성장이 추가되었다. 학자에 따라서는 소득분배의 시정과 자원의 합리적 배분까지를 재정정책의 목표로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 경제안정 경제성장, 소득분배의 시정 등과 같은 여러가지 목표중 어느 것에 역점을 두느냐는 국가에 따라서 다를 것이며 동일국가에 있어서도 시점에 따라 변할것이나 재정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이에 의거하여 조세, 세출, 공채관리 등의 수단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재정정책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기구의 미비등으로 재정정책 부재상태가 지속되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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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20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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