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 제도변화 그리고 정책변화: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적 특성이 변화한다면 정책은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를 신제도주의 모형을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같은 산업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중화학공업정책사례와 업종전문화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환경특성과 제도적 특성 측면에서 권위주의시대에는 국가통제성이 강하여 국가이익침투적 정책결과를, 그리고 민주주의 이행시대에는 민간참여성이 나타나 민간이익침투적 정책결과를 산출하였다. 결국 시대환경이 권위주의시대에서 민주주의이행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정책구조틀의 제도적 특성은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 특성의 변화는 정책결과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함의는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신제도주의가 하나의 정책모형으로 정책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있다는 점과 시대환경변화에 따라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정책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시대환경이 변화하면 정책결정모형도 변화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정책구조의 내부모습을 들여다 봄으로써 그것의 제도적 특성과 작동모습을 밝혔다. 이와 같은 이 연구의 결론이 일반화될 수 있는가는 국가간에 그리고 국가내에서는 시계열적으로 중앙수준과 지방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변화와 정책변화관계에 대한 분석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