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정치의 실증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이 글은 한국의 지방정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의 일부인 지방정치에 관한 연구를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한국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논문들이 현실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와 참여행태, 지방의 정치권력의 구조와 운영,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역할과 활동, 그리고 지방정부의 이념에 관한 논문으로 구별하여 한국의 지방정치의 변화모습을 주요한 실증연구로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볼 때, 그리 빠른 속도로 그리고 규범적인 성격을 내재화 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지방정치가 나름대로 중앙정치와는 독자적인 방향으로 진보하는 과정 (evolution process)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