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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화의 형태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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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하태수
Issue Date
2001-09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9 No.3, pp. 113-137
Abstract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변화의 형태에 관해 세 가지 시각이 발전하였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 온 노스의 경로의존적 변화(path-dependent change) 시각과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크래스너의 구두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및 스코우로넥의 누더기식(patchwork) 변화 시각이 그것이다. 노스는 제도가 지속적이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평화로운 협상(negotiation)을 통하여 변한다고 한다. 크래스너는 제도가 단절적이며 급진적으로 변한다고 한다. 스코우로넥은 제도가 단절적으로 변하나 점진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투쟁들(political struggles)을 통해서 변한다고 한다. 이들 시각에 비추어 1997년 말 한국에서 일어난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재벌 거버넌스 개혁을 간략하게 셜명해 보면, 크래스너의 구두적 균형적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스코우로넥의 누더기식 변화가 나타났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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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3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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