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규제정책 분야 실증연구의 경향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 이래 국내의 행정학자, 정책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온 규제 및 규제정책 연구를 일별하면서 이런 연구들의 특징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규제정책 관련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환경규제 등 사회적 규제 관련연구가 활발하고, 규제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단체 · 공익단체의 활동에 주목한 연구가 많으며, 규제정책 집행의 실패와 규제순응 확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다. 한편 경제적 규제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규제와 부패의 관계, 규제포획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위험 및 안전규제에 관한 연구, 규제개혁 관련 연구가 확산 ·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우리 나라의 규제지향적 행정풍토와 문화에 대한 좀 더 통찰력 있는 연구, 규제이론 연구, 역사적이고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규제연구, 제도론적 관점의 규제연구, 규제연구와 관련이 깊은 다른 이론적 맥락에서 본 규제정책 연구, 규제와 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규제영향분석제도 등 규제개혁 수단에 관한 연구 등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