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과 SOC 투자정책 : 철도투자률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철도투자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동안의 도로위주의 교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특히 철도투자 타당성 분석상의 문제가 철도에 대한 과소투자를 야기한 원인중의 하나임을 밝히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철도사업의 편익을 이용자, 비이용자 (일반인 및 사업자)편익으로 나누어보면서 도로이용자의 철도이용으로의 전환에 따른 도로이용 감소에 따른 운행시간 단축, 대기오염 감축 등 각종의 편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환경오염 완화 등의 효과는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 등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서는 높게 계상되는 편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 편익 즉, 철도수요의 증가에 따라 발생한 철도사업의 수익을 편익항목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철도이용으로 인한 편익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려해온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이용자 편익을 가지고 있는 철도부문이 투자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편익을 체계적으로 계상하지 못한 것이 정부의 SOC 예산결정과정에서 도로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에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한 평가절차의 요구와 함께 이러한 추가적인 편익항목들을 계량화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