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中央國家의 官廳形成에 관한 硏究

Abstract

이 연구에서 한국의 중앙수준 국가기구들의 최근 10년간(1982~1992) 변화가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의 합리적 선택행위를 기본전제로 하면서도 이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관청형성모형이 적용되었다. 분석결과 국가기구의 구조적 다양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10년 사이에 한국 중앙국가기구들이 해당 관청유형이 의미하는 이론적 특성에 좀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한국의 중앙국가기구들이 극소수 관청유형과 정책영역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핵심행정부 의사결정이 이들 소수 부문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분석대상기간 사이에 한국의 중앙국가기구는 그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을 보였으며, 여기에는 민영화 · 분권화 · 탈제도화 등 관청형성전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성장의 지속적인 증대가 이루어졌으며, 이 국가성장이 대부분 국방 · 법질서 등 전달관련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사회보장을 관리하는 이전기관들의 확대에 의한 영향은 극히 적었다는 사실은 향후 한국의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