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階層및 區域의 改編方向에 관한 硏究

Abstract

자치계층, 행정계층, 그리고 행정구역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요청되는 개편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논문이다. 지금까지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검토는 많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국지적 차원의 행정구역개편에 치중하였으며, 전국적인 관점에서 행정구역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적절한 행정구역개편방향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행정구역개편을 논의함에 있어서 주된 초점은 대도시의 광역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방향과 전반적인 틀을 제공하는 데 있다.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세계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해양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그에 적합한 행정구역개편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