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와 행정체제

Abstract

원자력발전의 안전문제는 현대사회의 각종의 기술위험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다른 어떤 기술위험에 대해서보다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관련 지식과 기술은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고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공포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한 연구가 기술공학적 시각에서 보다는 사회심리학 등 폭넓은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만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일반적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와 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기술공학적 측면보다는 인적 측면과 위험 관리체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안전규제 행정체제면에서 현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은 원자력산업의 진흥 이전에 원자력 안전규제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