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信事業의 獨立採算制에 關한 硏究

Abstract

우리 나라의 通信事業은 1950年에 이르러 通信事業特別會計法을 制定 公布하게 됨에 따라 史上 처음으로 一般會計로부터 財政上의 獨立을 하여 점차 그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特히 最近에 이르러서는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의 實施와 더불어 飛躍的인 發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公企業의 基本的인 指導原理로 되어 있는 獨立採算制에 관한 問題를 中心으로 하여 그 基本原理를 把握하고 아울러 通信事業의 獨立採算制가 어떻게 形成되었으며 또한 發展되고 있는가를 體系化함으로써 거기에서 導出되는 問題點을 提起하여 앞으로 갖추어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은 通信事業의 발전을 爲하여 매우 緊要한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