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yek의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경제학 이론

Abstract

이 글은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이예크 대작 Law, Legislation, and Liberty에 집약되어 있는 그의 철두철미한 자유주의 사상의 체계, 시장경제와 경쟁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 무제한적인 정부개입에 대한 신랄한 비판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규제완화, 민영화, 분권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것의 사상적 기초가 무엇인가? 왜 이러한 변화들이 전세계를 풍미하고 있는가? 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이해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하이예크의 사상을 필자가 재정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왜 인류문명 발전의 기초가 되는지 이해하고 있다.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미명하에 한껏 확대되고 있는 국각개입이 궁극적으로 초래하게 될 것은 사회주의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민주화, 자율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의 자유의 보장, 자유시장경제의 창달, 국가권력의 제한이 없이는 인류문명은 퇴보를 경험할 수 밖에는 없다는 하이예크의 경고에 귀기울여 봄직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