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에 관한 거시적 설명과 미시적 설명의 연계

Abstract

이 글은 예산운영체계에 있어서의 거시예산결정과 미시예산결정에 관련된 문제를 오늘날 사회과학연구에서 시도되고 있는 거시적 설명(macro explanation)과 미시적 설명(micro explanation)을 연결시키려는 틀속에 넣어서 이해하여 보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용어상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거시예산결정에 관한 설명이 거시적 설명이 아니고 또한 미시예산결정에 관한 설명이 미시적 설명인 것도 아니다. 사회현상의 거시적 설명은 정치·경제·사회·문화체제의 구조나 특성에 의한 설명을 말하고 미시적 설명은 행위자의 의도를 원인으로하는 설명인데 그동안 이 두가지 설명방식중 어어느 것이 옳으냐에 관해서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형이상학적 신비주의간에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두 가지 설명방식이 경험적으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돌려지고 있다. 즉 거시-미시를 연계할 수 있는 중간수준의 과정이나 메카니즘이 밝혀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거시-미시예산결정과정은 중간수준의 과정으로 분석해 보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산결정에 관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설명방식도 있고 보호자와 주창자라는 행위자의 의도에 의한 설명방식도 있는데 이와 같은 거시-미시관계는 예산과정의 거시예산결정방식과 미시예산결정방식을 중간적 매개 메카니즘중의 하나로 설정할 때 연계관계에 관하여 좀 더 나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