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분권화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생성요인, 관계자들의 시각, 그리고 갈등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양자간의 갈등을 본질적으로 공익과 지역이익간의 길항관계로 보고 갈등 관계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한 다음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일반적인 접근과 우리나라의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처방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제도나 방식을 도입함과 더불어 중앙-지방간의 관계를 간접관리방식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