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 통제의 논리

Abstract

어떤 의미에서 부패현상은 이 사회가 개혁하여야 할 분야와 개선하여야 할 점을 제시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사회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패현상의 통제는 단순한 처벌주의나 구호만으로는 안되며 여기서 통제가 얼마나 어렵고 광범한 것인가와 통제에 수반되는 비용과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통제정책들을 수집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이것은 지속적인 노력을 요하는 문제이다. 본고는 부패통제를 결단하기에 앞서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기초적 서론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