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공무원제의 개편안

Abstract

일반적으로 고급공무원이라고 하는 경우 이의 범위를 3급 을류로부터 1급(차관보포함)까지를 포함하므로 여기서도 이를 대상으로 하나 1차적인 목표는 1급 및 2급에 두고자 하며 이들 절대다수가 3급에서 승진하므로 2차적으로 3급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기서 1급 및 2급의 공무원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가. 역사의식을 갖고 국가발전 목표에 보다 전진적이며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공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나. 넓은 시야와 이해력을 갖도록 하므로써 편견에 의한 잘못을 극볼할 것. 다. 부처간의 할거주의(sectionalism-파벌과 상이함)을 깨고 인력의 균형과 사기를 앙양할 것. 라. 공식적인 직책수행(정책결정)이 요청하는 과학적 지식, 기술 및 적성을 구비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