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과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방향

Abstract

본 연구는 종래의 직업공무원제도를 검토평가하면서 제 5공화국의 이념아래서 직업공무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논의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를 둘러싼 인사행정전반을 논의할 수 없고 몇가지 중심문제만을 취급하기로 한다. 직업공무원제도는 제 5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질서와 정치체제 아래서 조화되어야 할 것이며 정치권력의 제도화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정당정치를 실현하고 특히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례를 정착시키므로써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토착화하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유신체제 아래서와는 여러가지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선 첫째로, 정치체제의 투입구조의 분화와 기능상의 자율화수준을 제고하여 각 분야의 이익집단과 정당을 비롯하여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확대시켜 제도화하는 동시에 이로말미암아 정치체제의 능력이 둔화되는 일이 없게 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둘째로 제5공화국의 행정부의 기능은 특히 배분과 복지등의 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이 촉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자질함양과 능력전환이 요구되며 셋째로 명실상부한 정당정치의 구현과 그 발전이 기대되므로 행정과정에 있어 정당의 투입기능이 적극화되고 행정부의 정책직위에 대한 정치적 충용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며 넷째로 행정과정에 국민의 정치적 참여가 확대되어 제도화되고 봉사행정과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며 다섯째 공정, 청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무원사회의 기풍쇄신이 촉구될 것이 예상되며 여섯째,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조사권장동으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입법통제가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