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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이후 정치발전의 흐름 -각 공화국을 통한 정치변화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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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동서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9 No.2, pp. 17-32
Abstract
한국의 현실에서 정치발전은 정치의 책임성 향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권력자의 책임있는 권력행사 뿐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참여와 담당자의 공개적인 문제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참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민으로 구성된 사회의 자율성과 영향력이 향상되어야 가능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정치발전에 비추어 각 공화국의 실상을 참여, 공개, 집단토론 및 성과의 4개 항목에 따라 평가한 후 정치발전을 가져온 요인을 사회변화이론과 관련시켜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발전은 겨우 확실한 전진의 길을 걷기 시작한데 불과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즉, 앞으로는 교육발전, 생산성향상 등을 통한 경제발전, 기업의 자율성 향상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 민의 역량을 향상시켜 정치발전과 복지사회의 결실을 이룰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런 참여의 신장의 권력의 책임성을 높여줌으로써 결정권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문제의 해결방법도 바람직한 절차를 밟게 할 것이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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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29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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