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의 본질과 한계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한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첫째 문화적 심리적 차원과 둘째 구조적 차원을 나누어 논의한 것이다. 먼저 문화적 심리적 차원에서는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국민들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면서도 개인보다 국가를 앞세우는 국가주의적 성향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권위주의적 의식도 강하고 집단주의 성향도 있어 한마디로 다원주의적 성격보다는 다원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규명한다. 나아가 구조적으로도 제약이 있는 것은 정치엘리트 집단의 성격이나 국가기구의 구조적 성격이 민주화의 가능성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비정치기구로서의 국가기구도 정치민주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한국민주주의의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국가기구 중에는 관료엘리트집단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 못한다. 줄이면 1980년대 이후의 한국의 정치민주화 노력을 가속화시키려는 여러 의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민주화의 가능성이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