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에 있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행정부처간의 상호작용 (제13대 국회 : 1988-1992)-Ⅱ

Abstract

필자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행정부처간의 상호작용-예비적 고안」이라는 글을 발표할 일이 있는데 이번 연구는 그 후속연구로서 지난번 글에서 인상과 추정을 근거로 서술했던 부분들을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보완하였다.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그동안의 학자나 실무자들의 비판은 국회가 예산심의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정책형성과 행정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하여 필자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와 같은 비판으로부터 처방을 도출하기 이전에 예산심의의 실태를 좀더 자세히 묘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산심의의 기능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책형성과 행정의 감독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정치적 역할과 행정적 역할간의 관계라는 시각을 도입하여 정책형성이라는 면에서는 분위기설정(전달)과 구체적 정책, 중재와 기획으로 나누어서 특징을 찾아 보았고 행정감독이라는 면에서는 차별과 공평성, 정치적 통제와 재량으로 나누어서 특징을 찾아 보았다. 그런데 행정부처는 예산안 제안을 통하여 이미 구체적 정책형성, 기획, 공평성 및 재량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고 이것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분위기설정, 중재, 차별 및 정치적 통제라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하여 행정부처가 답변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호작용의 특징을 찾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