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성 -자치기구 구성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교육자치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과거 및 현재 교육자치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양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쟁점으로는 주민의 참여방식, 두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자치구성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귀중한 시사를 얻을 수 있었다. 현행 교육자치제는 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의 원리와 주민통제의 원리를 구현하는데 미흡하며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에 대한 예속성,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단절, 교육위원선출제도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취약성을 안고 있다. 앞으로 교육자치제의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면서 지방자치와의 관계도 독립성과 연계성을 조화시켜 나가기 위한 개선노력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