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방향의 모색 -에너지·자원행정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서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자원 행정을 사례로 다루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현재 이 분야의 지방행정은 다른 업무분야와 같이 단순히 감독, 지시, 보고 등의 집행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행능력도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능력이 먼저 제고되어야 하는 바 그 방향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능력이 향상되면 그와 더불어 지방의 종합 에너지·자원행정체제가 들어설 수 있는 정책개발과 중앙기능의 이양 및 지원방안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