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하의 행정개혁

Abstract

6공초에 있었던 행정개혁작업을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목적에서 연구하였다. 우선 행정개혁을 이의 동인과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ABCD 4대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우리의 경우 5.16후의 것이 D에 해당한다면 6공초의 것은 A류에 속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개혁에 대한 정치계 및 사회단체로부터 강한 정치적인 지도를 얻어 출발했으나 이를 담당하는 구성원의 성격상 이와 같은 정치적인 지도를 조직내에 받아 들이지 못하여 개혁의 우선 과제인 민주화작업이 우선 미급했으며 이와 동시에 더욱 곤란한 것은 행정개혁 관의 구시대적인 견해로 인해서 본질적인 문제인 행태변화에 거의 접근하지 못하고 조직, 기구에 많은 지원을 할애했으나 이것마저 힘의 지원부족, 개혁작업과정상의 참여 부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집행 적용이 좌절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우선 구성에 있어서 여야 정치인의 참여지도를 통한 정치적 지도를 얻은 조직을 총리실에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개혁작업을 하되 민주민화와 행정인의 행태변화에 더 큰 비중을 두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