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의 소득재분배적 기능과 효과

Abstract

정부규제는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의도적·명시적 목적으로 하여 취해지는 경우든 아니든에 관계없이 거의 예외없이 소득분배상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중요한 정책이슈가 되어 있는 정부규제의 개혁 및 합리화과정에서 정부규제의 이러한 소득재분배적 효과의 분석이 반드시 중점적인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규제 및 정부완화시 고려되어야 할 정부규제의 소득재분재효과의 다양한 귀착과정을 분석하고 검토기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