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와 정책결정

Abstract

196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의 추진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반면 이러한 경제정책을 실제로 결정하는 주체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결정과정, 특히 행정부 내의 과정이 여하히 이루어지는가, 또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장관회의가 경제정채과정상 가지는 지위를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구성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고 정책결정주체인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심의 결과를 공포하여 그 운영상 형식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결국 행정부내의 최종적인 경제정책 결정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책에 있어서 합리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장관 회의와 경제차관회의를 비교하여 볼 때 안건의 무수정통과수, 1회당 안건수, 1회당시간, 안건당 시간면에서 경제차관회의가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제장관회의나 경제차관회의의 중요한 실질적 결정은 두 회의체에서의 공식회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 막후교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두 회의도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