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과 분권의 변수

Abstract

우리는 해방후 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채택한 후 정치 행정체제를 이에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난 28년간 계속 분권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당위적 규범적인 주장이 제창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이러한 주장에 저항하는 힘이 작용함으로써 지난 역사를 보면 분권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이념에 일치하는 분권적 체제가 이룩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물론 해방직후에는 다분히 수입된 이념에 대한 신봉도가 높아 이의 힘으로 민주주의에 일치되는 방향으로 제통치구조 즉 헌법, 정부조직법은 물론 대망하던 지방자치법도 1949년 12월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거나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하여 당선되고 이들에 의한 운영이 지속된 기간은 극히 짧았다. 그러므로 정치이념과 그의 구현간에는 상장한 불일치가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위정자들은 계속 말로는 「분권적 체제를 이룩하겠다」고 행동으로 뒷받침 안되는 약속을 하여 왔다. 이러한 약속을 말로만이라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들의 경우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의 당위성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