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접촉을 위한 이론의 정립 - 비정치적 분야의 접촉을 위한 시도 -

Abstract

본 연구는 남북한간에 접촉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접척에 관한 연구이며 동시에 한민족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남북을 단일화하기 위한 숫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노력이 남북을 단일화하기에는 비타협적이며 융통성이 없고, 실현불가능한 것이었다. 이것은 다음 몇가지로 그 원인을 구명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간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양측면 즉 「단일민족」이라는 요소와 「상이한 이념체제」-자유·공산-라는 요소간에 이념의 차원이 민족의 차원보다 우월하게 남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 한반도의 문제해결방법을 양체제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강대국에 의존하려는 생각이 강했다는 점, 셋째, 남북을 단일화하려는 수단으로서 정치적 무력적 방법에만 집착하므로서 비정치적인 통합노력이나 기화의 방법을 고려치 않았다는 점, 넷째,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 공히 통일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common goal)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함 제 원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처해 왔던 대내외적 여건 즉 동서지도자들의 대내문제해결에 있어서 강대국 의존 경향 및 분단현실과 통일이상이라는 두 관념의 양립 현상 등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한반도 내·외정세는 통일문제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